북, 6자회담서 핵폐기 선언땐 200만kw 전력공급

NSC ‘중요제안 공개’…경수로 지원금 사용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 건설 사업을 종료하고 2008년까지 200만kw 규모의 남쪽 전력을 직접 북한에 제공하는 대북 직접 송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쪽 전력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북쪽의 송전·배전 시설을 교체·신설하고, 남쪽 발전 용량을 늘려야 하나 정부는 남쪽의 장기 전력공급 계획에 따라 이를 위한 잉여 전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요한 제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것은 2003년 두 차례, 2004년 한 차례에 이어 네 번째다.

정 장관은 “6자 회담에서 핵폐기 선언이 발표되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어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을 잇는 송전로 건설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중요한 제안’을 설명한 뒤, 이 제안과 미국의 안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런 제안을 설명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직접 제공하게 될 남쪽의 전력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100만㎾급 경수로 2기를 대체하는 규모에 해당된다.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 50억달러(추산)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5억달러를 분담하게 돼 있고, 이 가운데 13억달러를 이미 집행해, 남은 22억달러를 대북 직접 전력 공급 비용으로 전환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천평에 2만2900V 배전선로 방식으로 1만5천㎾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고, 1단계로 100만평이 개발되는 오는 2007년에는 15만5천V의 송전선로 방식으로 10만㎾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6일 문산 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분단 57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 전기가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다”며 “속단하거나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할 만한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 반기문 외교통상,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