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드러나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인 채찍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에 동정적인 언론매체들이 줄어드는 것을 지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전략 비서관이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2008년 12월 15일 주한미국 대사관의 조셉 윤 공사참사관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 말이다. 조셉 윤 전 공사는 현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이다.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결지향적인 인식과 왜곡된 언론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김 전 비서관과 만난 다음날 본국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은 자국에 우호적인 한국 언론매체들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정책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조셉 윤 당시 참사관에게 귀띔했다. 그는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도 자유주의자들과 박근혜 전 대표 지지세력,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홍정욱 의원과 같은 젊은 세대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적용할 ‘종합적인 채찍 목록들’(comprehensive list of sticks)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적인 유도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북한을 다루는 데 최대 도전은 중국이라며, 미국이나 한국이 대북 지원을 줄여도 중국이 식량, 연료, 자금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관 김 전 비서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 우호적인 언론들이 줄어드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서 북한에 호의적인 목소리들은 고립되고 있으며, 다른 메체들에게는 정부가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거친 반응으로 대중적 지지를 잃고 있진 않느냐’는 미국 쪽 질문에 대해 ‘북한은 한국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한의) 언론 매체들에 의존하지만 그런 매체들은 점차 한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결과, 과거 10년간이나 북한에 동정적인 보도들이 있어왔지만 지금은 언론의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문화방송>(MBC)과 <한겨레> 등 북한에 동정적인 매체가 남아있긴 하지만 2~3곳에 불과하다고 김 전 비서관은 평가했다. ■미국의 평가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이 전문의 맨 마지막에 덧붙인 코멘트(Comment)에서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개선’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에는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또 김태효 전 비서관이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한 몇몇 내용들은 이전 정부의 관리들이 요구해온 것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그 결과, 과거 10년간이나 북한에 동정적인 보도들이 있어왔지만 지금은 언론의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문화방송>(MBC)과 <한겨레> 등 북한에 동정적인 매체가 남아있긴 하지만 2~3곳에 불과하다고 김 전 비서관은 평가했다. ■미국의 평가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이 전문의 맨 마지막에 덧붙인 코멘트(Comment)에서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개선’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에는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또 김태효 전 비서관이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한 몇몇 내용들은 이전 정부의 관리들이 요구해온 것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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