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로비예산’ 24억9300만원 책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2012년도‘로비 예산’으로 24억원을 책정했다.

10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처를 지원할 용도로 예산 24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백악관과 의회활동 자문(11억2300만원), 대미 경제통상 네트워크 사업(5억9900만원), 법률 자문(4억7100만원), 홍보(3억원) 등이다. 특히 의회활동 자문이란 미국 로비업체를 통한 입법 지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유럽연합(EU), 한-칠레, 한-아세안 등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지원하는 예산 총액(8억5600만원)보다는 3배, 무더기 번역 오류 사태로 새로 책정된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예산(6억4300만원)보다는 4배나 많은 규모다.

앞서 미 의회 전문지인 <더힐>은 지난 6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 로비업체와 630만달러(약74억원) 어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나 주미 대사관 등이 공식 계약한 액수만 계산한 것으로, 공기업·민간기업의 비용 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