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일자리 핵심공약 비교
서울시장 후보 정책 검증 ④ 일자리 정책
“경기 불확실 높아진 시기
창업 공약 효과낼지 의문
고용의 질 높이는 게 먼저”
“경기 불확실 높아진 시기
창업 공약 효과낼지 의문
고용의 질 높이는 게 먼저”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강조하는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기존 일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창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공통점이다.
나 후보는 ‘10만평의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4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창업단지에서는 창업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아이디어 컨설팅뿐 아니라 판로 개척, 사업 실패시 신용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금융, 관광·컨벤션, 정보통신, 디자인·패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기존 전통적인 도시형 제조업도 지켜가겠다는 게 나 후보의 전략이다.
반면 박원순 후보 쪽은 기존에 없던 방식의 ‘창조적 일자리와 대안적 일자리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의 인재연동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의 매칭 투자를 통한 사회투자기금을 2000~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도 서울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해마다 7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대안경제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 두 후보 모두 창업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아 이게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의 일자리 대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상당한 만큼 서울시 발주 공사 등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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