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NS 단속, 새 관권선거”

선관위 규제·방통심의위 심의팀 신설 비판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신관권 선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전담 심의팀을 신설한 것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방통심의위가 심의팀을 신설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나는 꼼수다’ 방송이 스마트폰을 통해 번지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내 앱스토어와 앱개발자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투표 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만드려는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트위터와 앱에 대한 심의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선관위와 검찰이 단속과 수사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했다”며 “이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운동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 등 민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글을 올려 “저들은 과연 무엇이 무서워 에스엔에스(SNS)를 위축시키려 하는 걸까요.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리는 침묵밖에 없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