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예산심사, 9일께 ‘협상 테이블’

3일 예정 국회 본회의 취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여파로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취소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여의도에서 만나 계수조정소위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할 수 없다. 18대 국회 들어 3번 모두 날치기를 했으니,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처를 내걸고 있다. 국회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당내 강경파와 “연내 복귀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예산안 심의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복지예산 대폭 확대 및 부자감세 철회,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미디어렙 법안 처리 등을 한나라당과 협상한 뒤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경우 예산안 심의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협상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