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항목·규모 진통…‘복지 증액’ 헛바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가운데)와 강기정 민주통합당 간사(왼쪽)가 25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하던 중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 합의처리 시한 4일 앞으로
한나라·민주당·정부, 조정안부터 3색 이견
세입분야서도 입장차 뚜렷…졸속처리 우려

여야가 앞다퉈 강조해왔던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 문제가 여·야·정 3자 사이의 이견으로 증액 분야나 규모 등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30일이 닷새밖에 남지 않아,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던 18대 국회가 마지막 예산안 심의도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정부예산 326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를 깎아 이를 복지·민생 예산에 쓰자는 생각이고, 민주통합당은 9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금껏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한 수준이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 25일 오후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여야가 삭감·증액 규모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고, 26일 예산 논의를 위해 예정된 당정청 협의도 연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까지 합의한 예산 삭감 규모는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여야의 견해차가 큰 134개 사업 예산 5조3500억원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촉박한 일정에 시달리게 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26일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여야 간사회의에서 감액 부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삭감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예산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 예산 6000억원 확보 △등록금 예산 1조5000억원 외 5000억원 추가 편성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보육예산 확대 △일자리 예산 1조5000억원 반영 등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조정안 중에는 △등록금 관련 증액분이 4000억원 △보육예산 증액분이 5200억원 △취업활동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일자리 관련 증액분이 1조1700억원 정도가 반영돼 있지만,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자체에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안 증액 심사 때 여야간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또다른 한 축인 세입 분야 조정을 논의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도 여야간 견해차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과표 구간 추가 신설을 통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 감면 철회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신 조세소위에 계류중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법을 통과시켜 5000억원 정도를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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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손꼽히는 예산들
4대강 후속 1조5000억원
제주 해군기지 1327억원
부처·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용처 불분명해 ‘도마’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 삭감에 소극적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복지예산으로 돌릴 총 9조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삭감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4대강 살리기 후속 예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등을 반드시 삭감해야 하는 예산으로 꼽고 있다. 4대강이나 해군기지 건설 등은 당 차원에서 반대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삭감액의 규모가 곧 복지예산 증액분이 되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감액 보류사업과 감액 규모가 특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합치면 7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여당과 의견 차이가 큰 예산은 4대강 후속 사업 예산이다. 민주당은 4대강 후속 예산 가운데 최소 1조5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4대강 후속사업인 농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은 지난해(8480억원)보다 36.3%(3080억원) 증액된 1조1560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은 애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재해 예방과 관련이 없는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이나 도로 사업비 등 8223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사업비 대비 누계실적이 41%에 불과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반대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밖에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3205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997억원, 수자원공사 이자지원액 3558억원,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7549억원 등도 야당의 삭감 대상 예산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후속 예산 1327억원의 경우 야당은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조사 결과 현재 설계대로라면 군항 기지로 적당하지 않고, ‘민·군 복합미항’으로 재설계되어 제주도민들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공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19개 부처에서 8436억원을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집행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보위 심의 대상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이 대북 정보수집 등에 사용되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보여준 대북 정보력 약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야별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도 남은 쟁점이다.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3000억원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 집행률이 7.4%, 올해 집행률이 2.6%(10월 말 기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4대강 후속사업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복지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이야말로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적극적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