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내줬지만…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또 막혀

한나라 반대로 민주 상정 포기…반년넘게 표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안은 통과시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결국 31일 밤과 1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 6월28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반년(186일)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7월8일 이후 빚어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는 이날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대다수 여당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곽란주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과 권건보, 배금자, 임종인, 김영길, 이은우 등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애초 여야는 이날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하고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가결을 자신하지 못해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애초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먼저 상정해 예산안 합의처리와 연계하려고 했으나, 새로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한국노총 쪽의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내세우면서 결국 조 후보자의 선출안 선결 처리도 따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조 후보자 처리와 론스타 국정조사 중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셈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론스타 국정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앙됐고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도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를 자신하지 못해 선출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오는 10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나 총선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조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해 격론이 있었다. 권택기 의원은 “천안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조 후보자와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된 이상돈 한나라당 비대위원의 문제가 함께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경필 의원은 “국회도 다양성이 필요한 만큼 자유투표를 통해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을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가 많았는데, 당내 친이계 인사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이상돈 비대위원이 천안함 발언 논란에 휘말리면서 당내 분위기가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묻는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한 뒤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추궁이 이어지자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 언론이 “조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몰며 선출안 처리를 거부해왔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