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검찰인사’에 쏠린 눈

박영선 ‘청와대 파견뒤 수사 영향→복귀해 요직 승진’ 비판
잇단 현안 소극적 수사 압박…총선·대선 사정라인에도 촉각

검찰 개혁을 제기해온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검찰 비서관급 간부를 ‘사실상 파견’해 온 관행을 문제삼고 나섰다. 청와대가 검찰에서 파견된 비서관을 통해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런 ‘통로’를 틀어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우만 하더라도 민정비서관을 지낸 검사가 검찰로 복귀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8월 법무부 요직을 꿰찼고, 이번 2월 인사에서 현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6개월 뒤에 있을 검사장 승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청와대로 가는 검사는 사표를 내게 돼 있고, 이는 다시 검찰로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지금 대통령 측근에 대한 온갖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이 분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은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가 2월 검찰 인사를 통해 올해 치러질 총선·대선을 겨냥한 사정라인을 짤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영향력이 닿는 검사들의 요직 독식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 정기인사는 국민, 특히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정연주 사건, 김재윤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 간부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비서관급으로 파견을 가던 관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 ‘파견’이 아닌 ‘사직’을 한 뒤 비서관으로 가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기엔 사표를 쓰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검찰 간부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최근까지는 청와대 파견됐던 검찰 간부 모두가 복귀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요직으로 발탁됐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