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전자그룹으로 분리순환출자 전면 금지…재벌세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10대 재벌의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재벌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통합진보당 10대 재벌 개혁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일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규정 강화 및 이른바 재벌세 부과 등을 뼈대로 한 ‘10대 재벌그룹 맞춤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재벌그룹 해체가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변경하는 법개정이 핵심이다.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20.76%, 에버랜드가 19.34% 갖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최대 출자자’가 아닌 ‘최대 법인출자자’로 바꾸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돼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삼성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그룹으로 분리된다.

이 대표는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과 6위 현대중공업그룹 등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면 해당 재벌이 지주회사로 전환돼, 불필요한 계열사가 매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면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80%로 상향하는 등 규정을 고치면, 에스케이(SK)와 엘지(LG), 지에스(GS), 두산그룹 등이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재벌세’는 롯데와 한진, 한화그룹 등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개혁안은 ‘맞춤형 재벌 개혁 로드맵’ 가운데 경제력 집중 완화 분야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부문’과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터널링) 방지하는 부문’ 등에 대한 정책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재벌을 겨냥한 새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법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나뉜 재벌 관련 조항들을 ‘재벌규제법’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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