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정치권 ‘수수료 연합군’으로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공동대표 김영환·정태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의원 80여명·자영업자
“카드사들 차별 없애야”
여야대표 “1.5%로 인하”
향후 법안처리 여부 주목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연대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을 면담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여야 모두 2월 국회에서 수수료율을 1.5%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공동대표 김영환 정태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금지 연대’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연대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지난해엔 사상 최대인 8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으면서도, 영세한 업종의 중소가맹점들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골프장 등은 수수료율이 1.5%인 반면 가맹점 수익의 70%를 차지하는 미용실, 음식업, 숙박업 등 생계형 골목상권의 중소가맹점에는 2.5~3.5%를 적용하고 있어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대형종합병원에는 1%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병·의원·약국에는 2.7%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서점·출판계에도 3%를 적용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중골모와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일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 간에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수수료율을 20%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면담한 박근혜 위원장은 “2월 입법조치를 통해 1.5%까지 인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날 한명숙 대표도 이들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은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율 결정은 카드사의 권한이라 법안에 수수료율을 명시할 수 없어, 정부와 정치권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를 어떻게 끌어낼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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