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미FTA 발효 정지를” 오바마에 서한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들머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 보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민주·통합진보, 전면 재검토 요청
“재협상 않을땐 19대 국회서 폐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두 당은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절차를 중단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와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또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9대 의회에서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정문 제24.5조 제2항(협정종료 통보)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와 소속 의원 등 96명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은 이날 이종걸,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 서한은 여야 의원 등 96명이 작성한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오늘 서한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3.1 만세운동까지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가 기획하고 협상, 타결한 사안에 대해 서한까지 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의 극치이자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집주인, 월세로 내놔도 잘나가는데 굳이 왜…
■ “황우석 제자들도 논문 조작…일부는 학위 받아 교수까지”
■ 박근혜 “지역구 불출마” 밝히며 눈물 훔쳐
■ 날씨 타는 박태환 ‘장대비도 괜찮아’
■ 한국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 핏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