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디도스 특검 법안’ 9일 본회의 상정될듯

8일 법사위 의결따라
‘조용환 선출안’도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두 법안과 함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렙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지난달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 13조 3항 규정이 모호해 10%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자구 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9일 본회의에서 13조 3항의 자구를 고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법안 이름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디도스 특검법의 이름은 최종적으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