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부결…어처구니없이 조용한 민주당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전략도 없고, 설득도 없고 안이한 민주당
누리꾼들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불참의원 12명…단속도 안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통합당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도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더 미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별다른 전략도 없이 표결에 응했기 때문이다.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도 한나라당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 일이 뭐냐”, “지도부 선출 뒤 처음 한 일이 조용환 후보자를 새누리당의 먹잇감으로 바친 것이냐”, “전략전술도 없이 나태했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조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할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부결 우려가 있다”며 상정을 미뤘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라도 조 후보자 선출안을 관철할 의지도, 전략도 없었던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조 후보자 선출안 통과를 약속받고,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자리를 야당 차례인데도 여당에 양보했다. 양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 뒤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꿨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지난해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과 연계할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당에 새로 합류한 한국노총이 강하게 주장했던 ‘론스타 국정조사’에 집중하느라 조 후보자 선출안 선결 처리를 따내지 못했다.

당시 론스타 국정조사마저 무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9일 조 후보자 선출안 상정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별다른 설득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 “지난 연말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예산안이 같이 연동돼 있었지만 이번 표결은 글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속 의원들을 설득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의미였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오판임이 드러났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 결과가 나온 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다른 법안을 설명하러 나온 자리에서 “민심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울분에 찬 목소리를 높였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두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소속 의원 이탈표를 단속하지 못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9명 가운데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12명이었다. 가부 차이가 14표여서 불참한 민주당 의원 12명이 모두 찬성 표결을 했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의 치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김진표 원내대표와 한명숙 대표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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