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정규직 25%로 감축”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5대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4·11총선 ‘5대 노동공약’ 발표
노조 조직률 20%까지 확대도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반영한 노동공약을 공개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통합진보당 5대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사회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노동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공약의 첫번째는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을 20%까지, 단체협상 적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주회사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번째 공약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오이시디(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세번째 공약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네번째는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 제한과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노동법원을 설치해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과 신속한 노동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자는 방안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오이시디(OECD) 국가 평균의 60~80% 수준으로, 최소한의 균형사회를 목표로 한 공약”이라며 “통합진보당은 강력한 야권연대로 19대 총선에서 승리해 과감한 민생·노동개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