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재추천, 오만방자”황우여 “역사에 남을 말이다”

새누리, 시대착오적 색깔론 들어 부결시키고
뜬금없는 재판관 6개월 공백 걱정

“한번 부결된 사람을 다시 추천하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다.”(이명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잘한다. 역사에 남을 말이다.”(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원내대책회의 들머리에서는 지난 9일 자신들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말머리를 끄집어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오기에 가득찬 행동”이라며 “총선 분위기가 좀 좋다고 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생긴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상찬, 박준선 의원 등은 “잘 한다”고 추임새를 넣었다. 그의 발언이 끝난 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명규 말 잘했다. 역사에 남을 말이다”라고 격려했다.

이런 대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인식 수준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야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다수의 힘으로 부결시킨 당사자가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유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었다. 더구나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 후보자 말을 근거로 그의 선출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그동안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 지도부는 낡은 이분법적인 구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내 다수의 견해를 방관 내지는 추종했다. 또, 헌재 재판관 1명의 장기공백 사태 역시 새누리당이 원인 제공자였다.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 때리기 놀이를 할 게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김종철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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