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익 여부가 중요해…지속 추진 생각”한명숙 “여야 예산삭감 합의는 공사 중단 뜻”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 총선 쟁점으로 부상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4월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으로 공사를 강행한 7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토론장에 있었다. 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제주해군기지)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정부, 안보 관계자, 정가 다 모여서 토론해 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8일 제주도로 날아갔다. 한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1380억의 예산을 몽땅 삭감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이다. 그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국회가 중단하라고 한 것은 국민이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과 손잡고 강정마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사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이명박 정부 심판론으로 치르려 한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이를 비껴가려 하자 “조수석에 앉아 침묵한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며 ‘박근혜 동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역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를 “정치 철학을 모르겠다”며 공격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한-미 에프티에이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도 대표적인 말바꾸기의 공격 소재가 되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해 ‘입장’은 있지만 ‘정책’은 비어 있는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약 회의에서 “국회가 반대하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제주지사, 제주의회, 제주도민이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해 강행하느냐”며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강정마을을 지켜내겠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의 ‘짐’ 때문인지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해군이 공사를 강행한 이후에야 ‘제주 해군기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김보협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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