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벌써 2배…19대 총선도 혼탁·과열

입건 495명…구속자수는 무려 6배 늘어
검찰, 비상체제로…특수부 검사도 투입

선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제19대 총선 선거운동이 극심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비상근무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가 18일을 기준(선거일 24일 전)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입건된 사람은 495명으로, 제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같은 기간 입건자 수(229명)의 2배가 넘었다. 구속자 수는 18명으로 4년 전(3명)보다 무려 6배에 이르렀다. 4년 전 제18대 총선이 대선 직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반면,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공천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 초반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데 원인이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고소·고발은 385건으로, 4년 전의 174건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3건에서 105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금품살포도 72건에서 200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돼 이번 총선에선 입건되는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폭행 범죄로 입건된 사람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주요 정당이 대부분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36명의 공천 확정자가 입건됐고 5명만 불기소 처분됐을 뿐 31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후보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3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제18대 총선에선 선거가 끝난 뒤 15명의 의원이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에 즉각 영향을 미쳐 민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는 선거일 이전에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반 외에도 특수부 검사 등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선거전담반의 수사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근무에 들어가는 등 3단계 비상근무를 애초 예정보다 10일 앞당겨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요 선거범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체포영장, 압수수색 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불법선거운동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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