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공약 묻힐라’ 불씨 살리기

“민간인 사찰 대응도 급하지만…”
청년 일자리대책 등 공약 추가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사찰’ 파문 탓에 뒷전으로 밀린 정책 이슈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잇달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4일 오전 충남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 삶을 바꾸는 5대 민생정책’을 제시하고, “19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5대 민생정책은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비정규직 절반 감축’, ‘통신비 인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다.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짓밟히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려났다”며 “그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기업·공공기관 3% 청년 고용 의무 부과’ 등을 뼈대로 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경제민주화 공약 등도 추가로 발표했다. 동시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더좋은일자리추진본부’ 본부장인 은수미 비례대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중견기업 육성 없는 새누리당의 청년창업 지원 공약은 사실 영세 자영업 활성화에 다름 아니다.”라며 “스펙초월 취업지원 시스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경제민주화 추진본부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경제력 집중 해소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출자총액 제한제나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공약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새누리당이 친재벌 정책을 위해 시장경제의 올바른 질서마저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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