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안보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야 “국민·야당 상대로 기만행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

여야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협정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체계가 일본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 우리의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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