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안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자격 심사

새누리·민주당 합의 싸고 논란
“다수의 횡포…나쁜 선례 남겨”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국회법 128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두 당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제명 절차를 고리로 야권연대에 균열을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여론이 나쁘고, 실제 제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협상의 다른 쟁점을 따내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이 뽑아준 의원의 자격을 다수당이 또 심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문 표절이나 성추행 논란으로 탈당했던 새누리당의 문대성, 김형태 의원 등은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앞으로 의원 개인의 자질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자격 심사’가 정치공방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여야 합의문에 넣은 게 성과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 새누리당 원내 당직자는 이날 “야권연대를 막을 장치를 반영한, 회심의 일격”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당내 비판과 야권연대를 의식한 탓인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두 의원의 선거 부정이 입증돼 의원 자격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도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당직자도 “사상검증이 아닌 ‘부정경선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동조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자격 심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자격 심사안을 발의하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한 통합진보당이 현재 진행중인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심사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실제 제명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사가 시작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책임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버를 분석중인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가 자격 심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여야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굴복하신 게 아닌가 한다”며 “다른 당 의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건 그렇지 않건 모두 우리 당이 결정할 일이며, 국회법 어디를 보아도 우리 당의 문제를 양당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