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자위대 파병? “핏속까지 친일”

김태효

김태효 대외전략기회관 논문 ‘충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총괄 지휘도

역사학자인 전우용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두고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기획관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담긴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전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6·25 때 이승만조차도 ‘일본군이 개입한다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농민군과 의병, 독립군이 피로 써내려간 ‘피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을 한국에 들일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일본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데,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김 기획관의) 논리야말로 대단히 편협하다”고 질타했다.　

김 기획관은 지난 2001년과 2006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가 발간하는 학술지 <전략연구>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 등 논문 두 편을 기고했다.

김 기획관이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시절 쓴 논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보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 논문에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시절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거듭나기’ 논문에서도 그는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밝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상국가’로 거듭 나야한다는 일본 우파들의 논리에 동조했다. 이 논문에서 김 기획관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관의 논문이 논란을 빚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비서관의 논문 내용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도한 김 비서관의 문책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sala**은 “뼛속까지 친미, 핏속까지 친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pjh6**도 “친일파를 처단 못한 반민특위... 그 여파가 7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대통령부터 여당수장까지 친일파이니”라고 적었다. “김석기와 김재연을 문제 삼기보다 이런 자부터 척결하는 보수가 필요합니다.”(@dh**), “모국 일본에 충성을 못해서 안달”(@hant**), “이런 애들이 꼭 병역은 미필...나라는 아랫것들이 지키는 것이겠지.”(@Dr_pr**) 등 다른 누리꾼들도 주로 비판적 반응을 내놓았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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