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 해체 아니다…재벌총수 탐욕 규제 위한 것”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취임 한 달 특별 기자회견을 한 뒤 단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9개 법개정안’ 어떤 내용?
MB정부 폐지 출총제 재도입
총수 사면권 제한도 눈길…
순환출자 3년안 해소
이행시킬 방안은 모호

9일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방점은 재벌의 현재 소유권과 지배권은 인정해 주는 대신, 더이상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데 찍혀 있다. 재벌의 순기능은 살리고, 소수의 재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 등 역기능을 막겠다는 뜻이다. 재벌개혁의 관건은 법 만들기보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를 갖추는 데 있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공세와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재벌해체 아니다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고 재벌 총수들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재벌을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보면 출총제에서 출자가 가능한 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이를 넘는 지분은 3년 안에 해결하도록 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럴 경우 실효성이 적어 상위 30위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 한도 25%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벌 총수들이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순환출자 구조는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할 방안은 모호하다. 김범모 전문위원은 “유예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계열사는 매각을 하든 인수합병을 하든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들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낮췄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이를 4%까지 하향 조정했다. 고객 돈으로 자기 회사 불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는 새누리당을 겨냥한 공세적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과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해도,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과 알맹이가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등 재벌개혁 내용이 없고 특히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 비판도 있다. 한 전직 고위 당직자는 “민주당 집권했던 시절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여러 규제를 풀어줬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벌의 반칙이 용인되지 않는 구조를 재벌의 반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부분에서는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 것이 눈에 띈다. 조세포탈이나 횡령과 배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사면법 개정안에 담았다.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췄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로, 우리는 입법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개진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은 순환출자한 지분을 팔다가 외국 자본이라도 들어와 그룹 지배력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도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이 지금의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빅딜’ 등 구조조정의 결과인데, 이를 지금 와서 해소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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