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유사’ 대선 이슈로 뜨나“기름값 낮추자” 300억 약정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일 주유원 체험에 나서 손님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름값을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기름값 20% 인하 목표
국민주 약정 20일만에

“석유공사 소매시장 투입”
김두관, 기름값 인하 공약

높은 유류세와 정유4사의 독과점 구조로 세계 최고 수준인 기름값이 연말 대선 정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사회와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거대 정유기업에 맞설 수 있는 국민정유사 설립 추진에 나섰고, 야당의 대선주자도 기름값을 잡겠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파트 원가공개 공약’처럼 시장이 독점하던 가격 결정권을 시민과 정치의 힘으로 바꿔보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끈다.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국민주 방식’의 국민석유회사 설립 운동이다. 지난달 21일 ‘정유4사의 독과점 폭리를 방치해온 정부와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공식 출범했다. 제5의 정유회사를 설립해 독과점 구조를 깨고, 이를 통해 현행 기름값에 비해 20% 정도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으로 이 정도의 인하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최소 1주(1만원) 이상 약정을 받는 형식으로 시작된 캠페인은 20일이 지난 11일 현재 299억6천여만원의 준비금(약정액 기준)이 모였다. 설립준비위는 준비금이 500억원까지 모이면 각계 인사들과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부에 국민석유회사 설립허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와 각 당 대선 후보자에게도 국민석유회사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기로 했다. 준비위에는 상임대표인 이태복 전 장관 외에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 정동익 4월 혁명회 상임의장,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회장, 윤종웅 전 하이트맥주 최고경영자, 이팔호 전 경찰청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의 이인영·민병두·설훈 의원 등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설립준비위 관계자는 11일 “예상보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 이르면 8월 말 1차 목표액인 500억원 약정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거세다는 것이다.

대선주자 중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기름값 인하 방안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구상 중에는 국민석유회사와 같은 별도의 정유사는 아니지만 ‘석유 공기업을 소매시장에 진출시켜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적극적인 내용도 있다. 석유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를 의미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 생활을 체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5대 생활물가’(기름값, 통신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인하 공약 1호로 기름값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가검증제를 도입해 정유사들의 유류비용 인하 유도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가격 담합) 근절을 통한 가격 인하 △주유소 상품표시제를 폐지(무폴제 도입)해 가격인하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적용 △공기업 정유사 설립과 원가수준의 석유제품 공급을 통한 가격인하 등 특단의 조처 검토 등이다. 김 전 지사는 “기름은 이제 국민들의 생필품인데, 국제유가가 40% 낮아져도, 국내유가는 4%밖에 낮아지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거대 정유사들의 불공정한 담합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에 5·16 묻는 건 세종에 이성계 묻는 것”
■ 김병화-브로커 통화뒤 제일저축 수사 ‘개인비리’로 선그어
■ 새누리 “입이 열개라도…” 박근혜에 불똥 차단 안간힘
■ 이 대통령, 일정 돌연 취소…‘형님 구속’ 사과 언제 할까
■ 이해찬 “거짓증언 강요한 검사 이름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