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야 “자진사퇴하라”…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각종 의혹 10여건…청와대 부실검증 책임론

야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0여건의 무더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악의 후보자’로 비판받았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사실만 봐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와 수십차례 통화한 브로커 박아무개씨는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사채업자와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를 같이 가고, 부인 명의로 그와 아파트를 동시에 구입한 사람이 과연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를 추천한 검찰과 청와대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윤리규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을 갖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검찰이 윤리규정조차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보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 후보자들은 원래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 정부에서 사전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대법관 후보들을 보면 과연 사전검증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후보를 버젓이 국회에 보내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에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법원의 권위와 법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청와대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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