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일반인 트위터 사찰 의혹

익명으로 올린 ‘가카새끼’ 글 수집 정황
상관모욕죄는 기무사 수사 범위 벗어나

군 내부 군사 보안 및 방첩 수사 등을 맡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관련 검색어로 트위터 등 일반 시민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피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사 출신 이아무개(28)대위 공판에서 기무사가 상관모욕죄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에스엔에스를 통해 확보했다며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이런 정황이 드러난다.

이 아무개 대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는 “이번 수사자료는 기무사가 직접 ‘군관련 검색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군 검찰이 이미 제출된 수사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6일 열린 공판에서 “수사자료가 연필로 가필되는 등 왜곡된 흔적이 있다”며 “수사한 주체를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어진 이번 공판에서 기무사는 ‘지난 2월2일 이 대위의 트위터에 대통령 비방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의 ㄱ대위가 (이 대위의 트위터)전체 글을 웹페이지 상에 출력했고, 출력과정에서 글자가 일부 누락돼 해당 글자를 이 대위 트위터를 보면서 연필로 가필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의 ‘2월2일’은 애초 군에서 수사 개시시점으로 발표한 3월보다 앞선다. 이는 기무사가 제보에 앞서 이 대위의 트위터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평소 이 대위가 익명으로 트위터를 했던 점으로 미뤄 기무사가 군인과 일반인의 트위터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비방글을 수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군 기무사가 사회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며 “3월에 제보를 받아 기무사가 군검찰에 (사건을)넘겼을 뿐이라는 군의 해명은 기무사가 2월에 SNS를 통해 이 대위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힌 확인서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무사의 확인서를 통해 기무사의 수사범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확인서 제출에 의해 군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하면 모두 기무사가 작성한 것임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대위가 기소된 혐의인 상관모욕죄는 법에 의해 정해진 기무사의 수사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자만 해당) 등으로 제한된다. 이 변호사는 “법령에 있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로 볼 때 이 대위와 관련해 수집된 증거들은 기무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물이어서 모두 위법한 증거”라고 말했다.하어영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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