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DTI 규제 풀자”…정부 반대

고위 당정청 회의서 격론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중지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문제를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 등은 ‘하우스 푸어’(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빈곤하게 사는 사람)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도 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하게 반대했고, 새누리당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해 ‘신중히 검토한다’로 결론이 났다. 당의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 시한폭탄은 가계부채인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 올해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는 16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었다.

박근혜 후보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한 인천공항 매각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여론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케이티엑스(KTX) 경쟁체제 도입 등에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당정이 아니고,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는 민생당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이한구 원내대표), “현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일과 5개월 뒤 대선 치러진 뒤 후임 대통령, 후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황우여 대표)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조혜정 성연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 ‘법 위에 재벌’…LG전자도 공정위 조사 방해
■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 “HSBC, 멕시코 마약단 돈세탁 통로였다”
■ [화보] 태풍 ‘카눈’ 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