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저축은 수사 누설 의혹”

“이철규 법정진술속 인물로 의심돼
나머지 대법관 후보 우선 처리를”

민주통합당이 19일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앞둔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고영한, 김창석, 김신)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의 제일저축은행 로비수사 관련 수사기밀 누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아침 고위정책회의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로비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브로커 박아무개씨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다”며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박씨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한 뒤 수사상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이 고위관계자가 김 후보자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규 전 청장은 (경찰인) 자신은 구속됐는데, 박씨한테 로비 자금을 받은 검찰 간부는 왜 구속되지 않는 것이냐는 불만이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밀 누설죄와 공무상비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9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소할 추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껏 어떤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도 대법관의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