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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칼날도 피할까

등록 2012-07-27 08:29

새누리 ‘원내대표 합의’ 앞세워 압박
경선부정 입증·민주 동의 등 변수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당의 제명은 피했지만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라는 또다른 칼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이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한 26일 즉각 민주당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밟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27일까지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해 달라고 최후통첩했다”며 “자격심사 청구안에 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을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두 의원이 제명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준하는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경선 부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제명 의결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섣불리 자격심사에 동의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자격심사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두 의원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제명 절차 완료를 꼽아왔다. 진보당이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제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요구받는 처지여서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이 비리 혐의가 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자격심사를 하자고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진행시키겠다”며 “새누리당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언제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 자격심사와 함께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이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홍보대행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맡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 의원의 운명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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