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구하기’ 방탄국회 방침 논란

의총서 체포안 필사 저지 뜻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
일부 의원은 “검찰조사 받아라”

민주통합당이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본회의(다음달 2일)에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안건을 무효화하거나,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연다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검찰의 수사는 표적, 물타기, 끼워넣기 수사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본회의 회기를 넘기면, 다음달 4일부터 8월 국회를 열지 여부 등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는 안건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의원들이 발언권을 계속 얻어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제도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동철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당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두 의원이 뜻을 바꾸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안팎의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박 원내대표와 비슷한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제출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리당을 겨냥해 ‘동료 의원 비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8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필리버스터 제도를 ‘박지원 구하기’에 처음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살 우려도 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필리버스터는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소수 쪽이 다음에 논의하자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며 “체포동의안처럼 찬반이 분명한 사안엔 적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제도적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순 없지만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악용 소지도 있는 만큼 박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평했다.

김보협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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