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부담 던 민주당, 국정조사 등 ‘강공모드’로

저축은행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따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8월정국 새 국면
“8월국회 실종시킬수 없다”
새누리에 합의 준수 압박
여 ‘거부명분’ 사라져 고민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지원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됐던 정치권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원내대표의 자진출석으로 부담을 덜게 된 민주당은 검찰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은 ‘만시지탄’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향후 검찰의 대응과 8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의 8월 국회 개원과 여야합의 사항 이행 요구를 ‘방탄국회’라며 외면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부정적 여론에 부담 느낀 듯 박 원내대표는 전날인 30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로 뜻을 모으자, “의원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한 측근은 “당과 의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확인한 뒤 오히려 자신이 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탄국회’라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당의 대선 일정이나 8월 임시국회 현안들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모두 묻혀버리는 현실이 곤혹스러웠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명분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 출석 자체로 입을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을 거란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그가 언론에 밝힌 출석 이유도 철저히 명분을 앞세웠다.

그는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 합의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구속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이날 공개된 박 원내대표 혐의를 보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박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8000만원 수뢰 혐의 중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300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법사위원(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받은 ‘뇌물’(알선수뢰죄)로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어 영장청구가 쉽지 않다.

알선수뢰를 적용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영장이 청구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8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토요일인 4일부터, 늦어도 6일부터는 열릴 예정이다.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법원이 다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지난 7월11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해 부결시켰던 전례가 있어, 박 원내대표의 동의안만 가결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민주당, 검찰·여당 공세 ‘고삐’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출석 뒤 검찰과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출석 직후 논평을 내어 “박정희가 1979년 10월 공화당과 유정회의 손을 빌려 야당대표인 김영삼을 제명했듯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검찰의 손을 빌려 야당 원내대표의 목을 치려한다”며 “김영삼 제명이 박정희 독재 몰락의 시작이었듯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에 앞장 선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 몰락의 시작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사건 등으로 민주당을 옥죄려 한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지금 박 원내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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