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국회 대법관 동의안만 처리하고 ‘끝’…8월 국회도 ‘개점휴업’ 가능성

민주당 요구로 4일부터 임시국회
새누리, 중순까진 상임위 않기로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며, 7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끝냈다.

대법관 후보 3명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영한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7월 국회 성적은 초라하다. 19대 국회는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33일 만인 7월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첫 회기에서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이외에는 이렇다 할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4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무노동 무임금’을 실현하겠다며 6월 세비까지 반납했던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상임위 활동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애초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해 소집한 방탄국회 아니냐”며 “어차피 휴가철인데다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도 없기에 결산이 시작되는 20일까지는 별다른 일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원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간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 정상화 노력 등을 빨리 실행하자고 공세를 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은 더는 연기할 수 없다”며 “이런 일들이 대선정국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되느냐. 새누리당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나 특검 일정도 뒤로 밀릴 상황이다. 8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2011년 결산검사도 요식행위가 될 전망이다. 결산을 하려면 1~2주의 예비심사를 포함해 예결특위의 심사가 최소한 30일 정도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9월14일 만료돼 이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도 8월 중에 해야 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부터 국회를 열어도 9월 국정감사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15일 개원을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개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김종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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