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곡동 특검 합의’ 신경전

민주당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새누리 “민주당 일방 발표” 부인

여야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말 여야 개원협상 때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이 번복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특별검사법 협상 실무자인 문병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 대상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으로 한정했다”며 “애초 여야 합의대로 민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 직후 역시 협상 실무자였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실무자 선에서 잠정합의를 한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으니 발표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이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협상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협상 무효 선언은 애초 개원협상 때 합의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원내대표 협상에선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당내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한다는 것에 반발이 많았다”며 “법사위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을 성토하고 나섰다. 송기복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은 “처음 협상 때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관련된 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맡는 게 적당치 않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테니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으로 하자’고 해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와서 특검 추천권도 못 주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