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사형집행?’ 묻자…박근혜 “예전에도 그렇게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천즈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사형제 존폐’ 뜨거운 쟁점으로

“김대중·노무현 때도 사형제 유지”
새누리당, 논란 확대될까 경계

민주당 “실효성 불분명” 비판
유신때 인혁당 사법살인도 꼬집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사형제 찬성 소신을 밝히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박 후보의 이날 발언이 반인륜 흉악 범죄에 대한 ‘경고적 차원의 사형 집행’을 옹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형제 존폐를 넘어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으로 논란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과거 사형제 폐지 논란 때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평소 소신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그는 “사형제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흉악범)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사형집행론을 옹호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라면 (사형집행을)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 후보 쪽은 사형제 관련 발언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발언을 유신 시대의 인권유린 행위와 연결하며 박 후보를 몰아세웠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신정권 시절의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거론하며 사형제와 ‘정치적 살인’을 연결지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상돈 정치쇄신위원은 박 후보가 인혁당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대변인은 “최근 흉악범죄가 빈번하면서 국민불안을 이유로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등 그 실효성이 불분명한 국가기구의 강제력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사형제 폐지론이 나올 때 폐지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면서도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일표 대변인도 “박 후보 개인의 견해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사형장 모습. 개폐식 마루판 위에 교수형에 사용된 교수줄이 내려져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새누리당은 특히 박 후보의 발언이 사형 존폐를 넘어 ‘사형 집행’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형제도는 존재했다”며 “박 후보 발언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여당 대선 후보의 답변이며, 현행법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박 후보는 사형 집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여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문재인·손학규·정세균 후보 모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성폭력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사형제 존폐론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원하지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드센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승근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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