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위 공동 구성→공동 정강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으나 양쪽 캠프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통합당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안철수 캠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조 교수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며 민주당에 숙제를 내준 셈인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 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양쪽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논의·합의하면 문 후보가 그 합의를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쪽이 (쇄신 문제에 대한)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합의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쪽이 합의를 봐야 한다”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 양쪽 정강정책의 싱크로율(일치율)은 90% 이상”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제 핵심은 자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데, 빨리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 정권교체·정치혁신을 약속한 뒤 양 캠프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시기에 대해선 “11월 초쯤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무소속 대통령론’과 관련해 “(양쪽이)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무소속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당 소속 대통령을 만들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다. 무소속 대통령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리고 굴복하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니 (안 후보 쪽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쪽이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의 논쟁보다 어떻게 안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당,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 우상호 공보단장은 “정치혁신을 놓고 갈등을 빚는 대신 공동으로 노력하라는 인식에 동의한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지만, 안 후보 쪽은 침묵했다. 그럴 시기가 아니며 민주당과 손잡을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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