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리사채 대책 제시 “피에타 3법 추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가계부채 정책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비중인 법률안이 담긴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회생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를 열어, ‘안정적 주거 확보와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안심금융’,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한 조건이 되는 공정금융’,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는 회복금융’을 가계부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 대책으로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피에타 3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인용한 것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 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 후보는 또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기간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를 위해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힐링통장’ 도입 등도 제시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변동금리, 단기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때부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대통령이 돼도 일자리위원장을 직접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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