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지방분권·균형발전 청사진 ‘흐릿’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11일 대구에서 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6차 총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의 제도화, 지방재정 확충 등을 촉구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선 한달전 지역공약 점검
세후보, 제주해군기지 빼곤 유사
문, 세수비중 40%로 상향 약속
안, 교부·지방세 개편해 분권 밝혀
박, 포괄정책 없이 지역별 공약만
시도지사협 오늘 후보초청 토론회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동남권 신공항,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오래된 지역 현안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확고히 끌어내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 지방자치 구상은? 지금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을 두고는 큰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갈등의 골이 깊은 국책사업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을 뿐, 지역 현지를 방문하며 언급한 발언들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꺼내든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각 지역의 관심인 입지 위치를 두고는 비켜갈 뿐이다.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이다.

지방자치단체·의회, 지역 사회단체 등이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내건 요구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보 등이다. 이를 두고는 문 후보 쪽이 적극적이고 좀더 구체화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는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에서 분권국가 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현재 20% 선인 지방세수 비중을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방분권 개혁 6대 정책 과제’를 내놓으며 ‘교부세·지방세 개편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수 비율 조정보다는 지방 위임사무 비율 등을 살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태도다.

박 후보는 지역별로 개별 공약은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한 포괄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이번 선거처럼 후보별 지역 공약이 비슷비슷한 경우는 없었다. 공약 내용을 뜯어봐도 새로운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지역 정책공약의 현실성, 지방분권 청사진 등을 살피기보다는 후보별 인기나 성향에 치우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화” 요구 폭발 기다려오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들이 토론회·결의대회 등을 준비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지방분권 운동 조직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으로 이뤄진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11대 정책의제를 내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 경기 안산에 이어 15일 춘천에서 분권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분권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문 후보가 적극적이고 박·안 후보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한 뒤 실천까지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광역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는 19일 국회에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지방분권 토론회’를 연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냈다.

20일에는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용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은 “전국 기초·광역의원 3000명이 모일 계획이다. 20여년째 되풀이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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