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살 전면 무상보육…가정양육땐 수당

당정, 내년 확대 시행 합의
차등지원 정부개편안 폐기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살 무상보육’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기 하루 전(27일)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했고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이를 위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무상보육에 의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득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내놓아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로 정부 개편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천명한 뒤 1년만 시행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다시 못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 안 된다. (개편안 폐지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기존에는 보육료는 모든 계층에 지급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하위 15%(차상위계층) 가구에만 10만~2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으려고 집에서 키우던 영유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0~5살 아이를 둔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0~2살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살에서 내년에는 만 3~4살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살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된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0~5살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상위 30% 보육료 지급 제외’는 열심히 사는 도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전 계층에 모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당정협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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