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채발행 2조→7000억→백지화’ 막판까지 혼선

31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부쪽 재정적자 부담 우려
전날 야당과 합의한 잠정한 번복
여·야, 예산안 조율 밤까지 공방

새누리당이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을 백지화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7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 수입이 백지화되면서, 이에 따른 새해 예산안 규모 조율을 위해 여야가 이날 밤까지 공방을 벌였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 ‘박근혜 예산’이라고 해서 ‘빚잔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늘린 342조7000억원(세출기준)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는 7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 발행 규모 축소를 주장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도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국채발행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수입·지출 분야에서 7000억원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예산 세부 항목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무상급식 예산 확대는 반영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2013년부터 대상자를 28만명 늘리기로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2009억원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원내대표 담판까지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지 대립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고, 두 달 동안 공사를 중지한 뒤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정상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새누리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4조여원을 증액하고,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감액하기로 한 ‘복지예산 증액’ 취지는 애초 여야 합의대로 유지됐다. ‘0~5살 무상 보육·양육 예산’ 1조500억원, 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예산 1조여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산 73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예산 1400억원 등이 증액된 주요 예산 항목들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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