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342조 통과 ‘복지 100조시대’ 열려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한 342조원(총지출 기준)의 2013년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국방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는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했지만, 해를 넘기는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교육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대신 국방예산과 예비비, 이자상환비용, 각 부처 운영비 등을 묶어 4조9100억원을 깎아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5400억원을 깎았다.

국회가 예산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을 승인함에 따라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0~2살 보육료와 0~5살 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2조5982억원, 8810억원으로 책정됐고, 국공립·직장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1곳이 확대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도 정부안 대비 5250억원 늘어 2조7750억원이 됐다. 전세자금 대출보증 재원도 1조원 추가 공급된다.

예산 삭감 항목을 보면,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 1300억원을 포함해 K-2 전차 등 무기 도입 예산이 1500억원 이상 감액됐다. 이밖에 지방교부금과 부처운영비, 주요 기금 등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조5000억원 규모로 삭감됐다. 예비비 6000억원과 공적자금기금 이자상환비용 7852억원도 감액됐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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