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대법원장 이어 ‘TK 헌재수장’…“최악 선택”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법조계 평가
‘보수 아이콘’ 노골적 인사에 놀라
‘공사 구분 제대로 못한다’ 뒷말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보수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만큼 법조계에서 두루 신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옆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헌재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격한 반응마저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헌재 구성원들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성향이 어느 쪽인지와 무관하게 업무방식 등과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지명돼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른 관계자는 “재판관 출신으로 헌재 소장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명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헌재 안에서 평이 좋지 않았다. 설마했는데 (이 후보자 지명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헌재 소장이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한명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법리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문에 담아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 후보자 지명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와 재판관 재직 시절 여러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때는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 비용을 물리도록 하자고 주장해 형사부 판사들의 반발을 샀다. 헌재 안에서는 출판과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법연구관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2011년 6월에는 국비로 보름간 프랑스를 방문해 현지에 머물던 가족과 동반 여행을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법조계에선 부산·경남(PK) 출신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는 터에 한나라당 몫으로 재판관이 됐던 대구·경북(TK) 출신의 이 후보자를 왜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헌재 소장을 할 만한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필 대구·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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