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306개 사업(105개 지역공약 포함) 가운데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225개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재원 확보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재원 대책은 대부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5년동안 134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60%가 넘는 81조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내역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지출이 강제된 ‘의무지출’ 160조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요도와 우선순위 별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격인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격’인 세출 조정과 달리, 세입 증대 방안은 큰 폭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 당선인과 기획재정부 모두 증세 자체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세무조사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로 일몰 시한을 맞았던 덩치 큰 비과세 제도 역시 대부분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차명계좌 거래자 처벌 등 금융실명제 강화를 인수위에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또 재정부 내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현행 15%) 인하, 종교인 과세추진 등 구체적인 세수 증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서 재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 대책도 보고했다.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등 10대 주요 추진 정책이다. 이 가운데는 최근 재정부가 역량을 투입해 왔던 협동조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방안도 포함됐다. 재정부는 최근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위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방해 왔다. 서민경기 악화와 고용의 질 개선, 성장세 둔화 등 도전 과제는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정책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창조산업의 탄력적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 이행에 대한 법률 재개정 자료, 경기 상황 진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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