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안해도 되는거면 공약 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 대표단에게 인사말하고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인수위 경제1분과 비공개 발언 내용 전문 공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출근 등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고 언론 노출을 삼가온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의 침묵 행보를 버리고 인수위원회에서의 비공개 발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내용 속기록 전문을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70매 분량에 이르는 토론 전문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과제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보고에 이은 토론 내용은 박 당선인의 발언이 대부분인데 주요 정책 과제와 공약 사항에 대한 당선인의 언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의무화 및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 상향 등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에서 강력한 공약 실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원칙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R&D 등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관련 발언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거”라면서 “빨리 하는 게 좋다.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과세 감면’ 등 일몰되는 제도와 관련해 “일몰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거다.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으로 해야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일몰 되면 이것은 무조건 끝이다. 그런 원칙으로 모든 게 예외가 없는 거다”라면서 ‘원칙’을 강조했다.

아래는 박 당선인 발언 내용 전문이다.

◇ 대통령 당선인 발언

(대통령당선인과 경제 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 내용)

일시 : 2013년1월25일(금), 장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중회의실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분과의 중소기업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2분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인데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주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서민경제의 근간인데 좀더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정부가 지켜 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납품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 이것이지요.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3차 이렇게 자꾸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달청도 제1분과 소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또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모럴 해저드가 방지되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이것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빌릴 곳이 있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큰데 그 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도 해 주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그것을 약속했고 또 일반 학자금을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됐는지요?

(○ 간사 류성걸 :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또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대통령당선인 박근혜 : 또 어떤 것은 원금 감면도 해 주는지요?) 예, 원금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이런 것을 감면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다고 봅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하우스푸어 대책인 부분지분 매각제도 또 주택연금 사전 가입 또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런 것은 좀 복잡하잖아요? 부동산시장 메커니즘의 이해와 활용 또 금융기법 이런 것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또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을 했고 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일단 좀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당장 돈을 우리가, 기금 만드는 게 또 직접 돈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냐, 과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설계도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도 벗어날 수 있고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실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득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하우스푸어하고 렌트푸어 문제도 이것도 참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좀더 세밀하게 토의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난이 참 문제인데,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게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라서 제가 창조경제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역시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냐, 그것을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좋지만 막상 산업하고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활히 잘되도록 처음에는 틀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대책 또 공약 실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추계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 한번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

또 사실 가계부같이 그것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셔 갖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또 문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위상도 크게 올라갑니다. 또 캐릭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뽀로로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보면서 문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하고 또 문화예산 부분하고 또 R&D. 이것 법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반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해 가지고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합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눌 게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이런 것 정비하는 데는 일몰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몰되면 이것은 무조건 끝이다,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칙으로요. 모든 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 오면 무조건 일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경제 갖고 만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실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

(○ 간사 류성걸 :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하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70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한 34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경제 관련되는 사항은 새누리당에서는 전체 GDP의 24%, 한 370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IU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실하게…… 또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물가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방법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수위 때 잘 연구해 갖고 해결을 해야 앞으로 물가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지금 그것을 이 시기에 잘해 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공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떤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공급이 달린다 그러고 막 안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부 쪽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낭비가 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그것 하냐 하는 것보다도 절약을 어떻게…… 안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실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없을까……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꾸 공개를 하고 산정기준도 공개하고, 이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간사 류성걸 : 예, 맞습니다.) 연대보증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 있나요? (○ 전문위원 정찬우 : 1금융권에는 없는데 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연대보증으로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보증은 없애야지, 이것이 또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오히려 금융권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접근해 주시면…… 하여튼 연대보증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고요.

실리콘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는 어쨌든 스탠포드대학하고 버클리대학하고, 스탠포드대학에서는 계속 경영이나 이런 것하고 기술 노하우 또 버클리대학은 버클리대학대로 계속 기술이니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옆에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는 외국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 이현재 위원 : 한 70% 이상 됩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거기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돈을 대 가지고 창업을 돕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엔젤투자가들이 아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 투자라기보다 정부가 일일이 안 해도 자금이 풍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학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나 이런 것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담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도 나오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일이 이렇게 창업해라,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실패할까봐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번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축해서 연결이 잘되도록, 실업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잘되도록 한다든지 또 훈련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든가……

지난번에도 KOTRA에서 주최하는 K-Move, 어떻게 하면 외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능력 발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느냐, 이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아쉽냐’고 젊은이들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술을 좀 그때 익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비싼 돈 내고서 언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어도 어떻게 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부담 안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자꾸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또 일자리이고……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그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답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빈곤한 노후…… 그분들을 그렇다고 국가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이것저것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빈곤도 벗어나고 또 그러면 젊은이들도 노후를 안심할 수 있으니까 좀더 도전적으로 살 수가 있지요. 노후가 불안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교육비니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도 못 해요, 모두가. 그냥 젊어서 아이 키우고 희생만 하다가 노인 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류성걸 : 재원 관련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동수당, 육아 관련된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관련되는 큰 틀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하는 문제도 그냥 단순한 노동 이런 일에 20만원 주냐, 30만원 주냐 자꾸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생산적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일을 하시는데,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무슨 콩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일을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서도 그게 또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개 경로당에 그냥 가서들 쉬시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좀더 생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좀 머리를 써서 해야지 그냥 돈을 드리고 이것 하시라, 단순한 것 이렇게 하고, 자꾸 그분들도 그냥 많지도 않은 돈 받고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가도……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봐도 그래요.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 그래요.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또 해 주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 이현재 위원 :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인데, 벤처를 투자하면 이분들이 사업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마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하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는 기술 위주로 가서 투자해서 성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돼서…… 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좀 분리해서, 지금 코스닥이 상장하는 게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개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한 20여 개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류성걸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나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그 원칙을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왜 자꾸 쪼개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그것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게…… 중견기업으로 가도 더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이게 정말 지킬 수 있는 원칙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경제민주화도 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의 기업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우리 특사 한 분이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 경제 전문가들 다 오실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어떤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IT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서 좀 많이들 투자도 하고 또 한국에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것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딱 남았지요. 한 달 남았는데 새 출범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든 어떤 좋은 틀, 로드맵을 가지고 새 정부가 힘차게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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