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자 투기 의혹
송파·도봉 등 7곳 땅 대거 사들여
송파·도봉 등 7곳 땅 대거 사들여
1곳 부인명의·2곳 아들명의
나머지 4곳은 모두 본인명의
거주지와도 무관한 곳 많아 장·차남 소유 서초동 땅
증여세 납부여부 논란일 듯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1970~80년대에 서울과 수도권의 미개발 지역 땅과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의 투기 의혹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부 부동산은 되팔거나 공공용지로 수용돼 시세차익을 누렸다. 본인 명의로 산 부동산 이외에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 고가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3년 김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파트(180㎡)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단독주택(대지 241.3㎡)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대지 520㎡(지분 3분의 1)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밭 1757㎡(지분 2분의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대지 674㎡)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임야 1만735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의 임야 7만3388㎡ △인천 중구 북성동 잡종지 232.7㎡ △충남 부여의 임야 4만7983㎡ 등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곳은 김 후보자 본인, 1곳은 부인 명의로 구입했고,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과 경기도 안성시의 땅은 두 아들 명의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 두 아들은 6~8살에 불과해 김 후보자가 실제 구입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구입은 부장판사 때부터 시작됐다. 1974~75년 서울 송파·서초, 경기도 안성·수원 등 4곳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겸하고 있었다. 인천 땅을 구입한 1978년에는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심지어 대법관으로 임명된 1988년에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땅과 용산구의 아파트를 사들였고, 1990년에는 은평구의 단독주택을 또 구입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들이 보유했던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에 있었지만, 경기도 수원이나 안성, 인천 등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의 땅들도 3곳이나 됐다. 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1974년 6월에 매입한 경기도 안성의 임야 7만3388㎡를 시작으로 ‘비서울’ 지역 부동산 3곳을 모두 1970년대 중반에 매입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970년대 중반은 서울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강남구가 신설되는 등 ‘서울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던 때였다. 당시 서울 성동구에 속해 있었지만 ‘외곽’으로 통했던 마천동 땅(김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1974년 12월 매입)까지 포함하면 김 후보자 가족들이 보유한 ‘비서울’ 지역 부동산은 4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부동산 중 송파구 마천동의 밭은 2004년 서울시로 수용됐고, 지금은 도로로 변했다. 수원시 금곡동 임야는 대한주택공사가 2006년 공공용지로 사들여 주택단지로 조성중이다. 임야와 대지로 이뤄진 서울 쌍문동 땅은 2002년 일반인에게 팔았다.
장·차남 명의로 1975년 8월에 매입한 서울 서초동의 주택(674㎡)은 증여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 후보자 쪽은 “장·차남 명의의 서초동 땅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가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이었지만 1993년 신고 당시의 평가액은 20억여원에 달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 사실을 김 후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남 명의로 1974년 경기도 안성 땅을 구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함께 근무하던 법원 직원과 같이 땅을 직접 둘러본 뒤 매입했다는 의혹도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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