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3대숙제’는 정부조직·청문회·쌍용차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 사진)이 4일 오후 국회 개회식 뒤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노동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동안,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려
현안들 놓고 여야대립 전망

4일 시작해 다음달 5일까지 30일동안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쌍용자동차 여야협의체 활동 등도 주목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총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14일까지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뢰가 많다. 당장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대해 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여당 안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이에 대해선 “김대중 대통령 이후 15년간 이어져온 외교통상 업무를 아무런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편입 등의 적절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실상 낙마로 인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위회의에서 “(인사 검증 절차는) 사전에 비공개리에 조사를 거쳐 윤리적 흠결이 공직자의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고,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자질 등을 충분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부 출범을 돕는 차원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하지는 않겠다. 다만 권력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서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3대 3으로 구성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쌍용차 협의체 참석자를 확정하는 대로 현안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회사, 회사 노조, 정부 등과 차질없는 휴직자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쌍용차 사태 전개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진입과 정리해고 등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용 불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후 협의체 활동에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송채경화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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