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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당선인·여야대표 “북, 핵실험 즉각 중단” 강력 촉구

등록 2013-02-07 19:36수정 2013-02-07 22:22

북핵 대응 3자 긴급회의
박 당선인 ‘북핵 단호한 대응’ 표명
민주당은 ‘안보 소홀’ 인상 불식
문 위원장, 대북특사 파견 등 제안
박 당선인, 특별한 언급 없어

44분간 회동 절반은 현안에 할애
정부조직 개편·헌재소장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회동 결과 발표문을 채택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발표문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북한이 최근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의) 국정 과정에서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민간교류를 허용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해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불용이다”라고 밝혔다고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3자 회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의 물꼬를 트고 협력 가능성을 높인 점은 성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이번 3자 회의에 대해 “여야 상생정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안보와 국정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해 멋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야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이처럼 안보위기에 대한 여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이 크다. 박 당선인으로선 북핵 문제에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인사청문회 등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떨치려 한다. 문희상 위원장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당선인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도 큰 설 선물이다. 또 전세계에 안보에 있어선 여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에도 ‘오판하지 마라. 안보에 있어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예상대로 원칙적 대응 방침을 표명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방향성이 달라 차기 정부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북핵 해법 마련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지는 못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 표명 등 박 당선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했으나, 박 당선인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박 당선인은 문 위원장이 ‘당근과 채찍의 병행’ 필요성을 제기하자 “북한은 공갈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이 “북-미 간 라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정성호 대변인이 전했다. 또 박 당선인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만 줄곧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44분간 진행된 3자 회의의 절반쯤은 북핵 이외의 사안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는다. 48%의 국민을 잊지 말고 100%의 대통령이 돼달라”며 국민·야당·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잊지 않겠다. 그분들 다 품고 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문희상 위원장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1년 이내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출범 100일이 중요하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청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정부 조직 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 등도 화제에 올랐다. 이 후보자에 대해 문 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꺼냈지만, 박 당선인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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