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핵 포기해야만 협상력 높아질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토론회를 마친 후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왼쪽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인수위 사진기자단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서 발언
“스스로 무너지는 길 자초” 비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수정은 유보
인수위에 ‘북핵 태스크포스’ 설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북한이 핵 능력을 높이더라도, 이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틀째 북한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비핵화협상이 아닌 군축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으로 4차, 5차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수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주문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당선인은 “큰 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변화가 없겠지만,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인수위원들에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북아 국가들과 신뢰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요 국가와 양자관계를 ‘삼각협력·다자협력·유라시아 협력’ 등과 연결해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할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이틀째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인수위 안에 북핵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안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 각 분과 간사들은 오전 회의 때 김 내정자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경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향, 현 정부와 협조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핵실험 이후 금융부문이나 실물부분 모두 특이동향 없이 안정적”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전격 사퇴
■ 적게 쓰면 돈 더내라? 황당 전기요금 개편안
■ 탐나는도다 쏘맥자격증
■ ‘브라자 공장’에 간 남자 “E, F컵 너무 커서…”
■ 날벼락 맞은 레슬링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