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

당선인 ‘원안 고수’에 타협점 바늘구멍

14일 본회의 통과 불발
원자력안전위·방통위 독립성 등
야당 요구 사항에 ‘수정 불가’ 뜻
물밑협상 불구 18일 통과 불투명
새정부 출범 차질 우려 현실화

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여야가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오후부터 다시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양쪽 모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일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데엔 ‘원안 고수’ 외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과거 정부 출범 때와 달리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 협의도 없었고,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작업을 주도했던 몇몇 인수위원 외엔 조직개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예고돼 있던 셈이다.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은 13일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며 원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14일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불식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원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원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하려는 원안이 백지화되고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7개 부분이 바뀐 채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무산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려던 안도 백지화됐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해양수산부 폐지안과 ‘경찰청-해양경찰청’ 통합안 등 7개 부분이 국회에서 조정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원안 고수’라는 박 당선인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지난 7일 논의가 중단된 ‘5+5 여야 협의체’ 대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동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 채 야당 책임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 당선인의 철학과 비전을 존중해야 한다. 일할 도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가로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은 모두 여당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졸속으로 준비해놓고 ‘당선인의 뜻’이라며 원안만 고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이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4자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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