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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조직개편안 안되면 조각 못해”

등록 2013-02-15 20:01수정 2013-02-16 17:4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준비위 종합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준비위 종합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문희상위원장과 통화 협조요청
문 “협상팀에 재량권 줘야” 반박
‘원안 통과’ 압박에 비판 목소리
“인선차질은 소통부재 탓” 지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또 오후에 열린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야당이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면서, ‘원안 통과’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들도 쏟아냈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야당과 저를 떠나서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드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 때문으로 돌리면서, 개편안이 통과되어야 남은 국무위원 인선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개편안은) 사심 없이 오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야당의 개편안 수정 검토 요구도 일축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제때 출범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위도 보살피지 못하게 된다”며 현 상황이 북핵 위기 국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원안 통과 뒤 조각’ 구상을 제시한 박 당선인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소통 부재로 인한 ‘인물난’ 등으로 인선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 탓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취임 직전인 2월22일에야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18일 조각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출범 이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갈등이 없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박 당선인의) 여러 활동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인선문제 등에서 준비된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역 민심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도 “박 당선인이 워낙 완강해서 걱정이다. 원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의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여당에서 ‘당선인의 철학’이라며 한 발짝도 안 나가니 야당이 도와드릴 수가 없다. 여당 협상팀에 재량권을 좀 달라”며 역으로 부탁을 했다고 한다.

한편 박 당선인이 앞서 단행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25일 정부 출범식 이후인 26~28일 열릴 예정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명박 내각’이 참석하게 됐다.

석진환 송채경화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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