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통과 안된 새 부처 장관까지 발표

박, 야당에 협조요청 이틀만에
11개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민주당 “여야 협상 진행중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 당선인이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박 당선인의 협조 요청 뒤 여야는 물밑 대화를 진행하며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있었지만, 박 당선인은 ‘개편안 원안 고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조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편안 통과 지연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과 공직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각 발표가 내용적인 일방통행일 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각 명단 자체를 인수위의 원안대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이전에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당시엔 노무현 정부 직제를 기준으로 인선안을 공개했다. 또 직책 변경 가능성이 있던 남주홍 통일부 장관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 내정자로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라서, 인수위가 두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시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예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것과 다름없어 착잡하다. 대학 입학전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여야 협상의 쟁점이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가 아니고 업무조정 분야인데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신설 등은 야당도 동의한 내용이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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